728x90 반응형 부동산1 단독행위⋅계약⋅합동행위 제11장 법률행위(法律行爲) 01 총설 1. 법률행위의 의의 ⑴ 의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(필수)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법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.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법률사실이고 법률행위의 핵심수단이다. 법률행위는 추상적 매개개념이므로 매매계약과 같은 행위로 구체화 될 때 실재하는 법제도로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. ⑵ 의사표시와의 관계 ①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. ② 해제처럼 법률행위가 1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.. 2022. 11. 30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